검찰/경찰/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 주요발표내용 1. 국토부는 ’22.7.~’23.5.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22.9.28. 설치)｣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하였다. 2.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하였다. 3.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여 전세사기를 엄단하고 있다. B. 국토부 발표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 구분 서울 강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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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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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에서 "351고지 탈환작전" 모바일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1.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8일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38선 부근의 ‘351고지 전투’를 소재로 한 참여형 휴대전화 게임 ‘351고지 탈환작전’을 출시해 6월 30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 ‘351고지 탈환작전’ 게임은 참여자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 적군 벙커 등을 포격하는 고지 탈환 작전 체험 콘텐츠로 게임 후 체험자가 호국영웅들에게 감사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3. 국민 누구나 온라인(https://351.avivgame.com)과 국가보훈부 인스타그램 링크트리를 통해 참여 할 수 있고 감사댓글 참여자와 SNS 공유자 중 추첨 등을 통해 국외사적지 탐방의 기회(1명)와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140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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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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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 허가 신청 일반(비자종류, 유의사항, 공통사항)

비자의 종류 유의사항 1.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를 할 때 국내 발급서류의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접수일 기준) 발급일자가 3개월 넘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신청자가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 신청 시 이미 제출하여 보관 중인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등록외국인 기록을 확인하여 이미 보관중임을 확인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때에도 4년까지만 인정한다. 그리고 각종 허가을 할 때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게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 어업면허증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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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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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지자체 추천 계절근로자와 차이 2022년 베트남 계절근로자 해외 입국자 수는 7,959명이었음. 이중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자는 2,306명으로 29%에 달함. 계절근로자 실태 확인 결과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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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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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2023년 6월 7일 국가신분증 7종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의 운영 표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주민등록증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발급한 증명서이다.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행안부 발표내용 1.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다. 로마자 성명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2.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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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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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위한 챗GPT 활용 안내서

1.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 8일 공공부문에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 (ChatGPT)’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약 300개 기관에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2. 안내서는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하고,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분야를 ▴정보탐색능력 활용, ▴언어능력 활용, ▴컴퓨터능력 활용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7가지의 세부적인 활용 방법을 예시와 함께 안내한다. 3. 공공분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으로 질문에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챗GPT가 내놓은 답변은 반드시 사실여부 등 검증과 확인을 거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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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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