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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 8일 공공부문에서 초거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 (ChatGPT)’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약 300개 기관에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2. 안내서는 챗GPT 등 초거대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하고, 공공에서 활용 가능한 분야를 ▴정보탐색능력 활용, ▴언어능력 활용, ▴컴퓨터능력 활용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7가지의 세부적인 활용 방법을 예시와 함께 안내한다. 3. 공공분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으로 질문에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챗GPT가 내놓은 답변은 반드시 사실여부 등 검증과 확인을 거치도록 안내한다.
필리핀 현지 공무원 인터뷰 결과, 제3자 개입 의심 인터뷰에 응한 공무원들은 대체로 친절했으나 자치단체 송출 결과물에 대해서만 홍보하려 하고, 이주노동자 인터뷰 진행에 난색을 표했다. 심지어 설문지 배부도 직접 하지 못하게 하고 우편으로 할 것을 요청한 곳도 있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주노동자 인터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합당한 이유를 대지 못했고, 이는 의도적인 훼방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귀국 보증금 유무에 대한 질문에도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고, 송출 비용을 제3자 개입 없이 실제 비용만 받았다고 했지만, 관련 영수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2. 계절노동자 파견 시 융자를 주는 조건으로 계좌개설 및 불체자 발생시 압류조치 의도로 의심됨. 무엇보다 시중 은행이 계절노동자에게 융자를 주는 조건이 ..
1. 저는 2022년 6월 21일날 한국에 들어왔었고 고창군의 농장에서 일했습니다. 수박 농장입니다. 2. 컨설턴시에 지불한 금액은? 컨설턴시에서는 총 90만 루피가 (한화 약 900만 원) 필요하다 했고 진행전 착수금으로 20만 루피를 (한하 약 200만 원) 선지불하고 나중에 가는 것이 확정되면 잔금을 지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국 5일 전 70만 루피를 (한화 약 700만 원) 추가 지불해 총 90만 루피를 (한화 약 900만 원)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3. 컨설턴시 비용 외 한국 계절근로자로 오기 위해 쓴 비용은? 컨설턴시에서 요구한 90만 루피 (한화 약 900만 원) 이외에 건강검진과 기타 이동 비용 등 포함 10만 루피 (한화 약 100만 원) 정도가 더해져 총 들어간 비용이 100만 루..
대한민국 00지자체와 필리핀 00시 사이에 맺은 협약서를 기초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송출국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1. (목적) 대한민국 **군과 필리핀 ***시 간의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 교류, 협조,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 농어촌에 계절근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체결 주체) 대한민국 **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필리핀, ***시 지방노동자 고용과 인력부서 3. (합의) 양측은 본 양해각서를 이행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협력하고 협조한다. 양측은 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계획수립과 발전의 모든 단계에 상호 기여하고 참여해야 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고용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본 양해각서의 내용을 이행한다. 4. 본 양해..
국내 생활하는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5천만 명 기준)의 약 5%인 250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코로나19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체로 그럴 것이다. 불법체류자(不法滯留者) 나무위키, 언론보도 등 불법체류자는 4가지로 분류된다. 불법체류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의료, 교육, 치안 등 공공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발각되면 강제퇴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내 총 외국인 체류자 250만 명의 약 15%가 불법체류자로 추정된다. 태국인의 불법체류율이 65%로 높다.(무비자 협정 체결과 관련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뒤 취업) * 불법체류자 1년새 10만 명 증가...... 33만 명 달해(2018년) 1. 허가 없이 입국(밀입국) 2...
주요 쟁점(요약) 2020년말 경기 포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일이 발단이 되어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문제가 대두했고, 이에 고용부는 농지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농가에는 신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인권위는 여기서 더 나아가 “숙식비 선공제를 법령으로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 농민입장: 외국인 노동자 숙식비 선공제는 비용을 합당하게 징수하는 것이다. * 고용허가제는 점수에 따라 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하는데, 우수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농가에는 가점을 주고 기준에 미달하면 감점이 부여된다. 현재는 아파트나 단독·다세대 주택 등의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면 통상 임금의 20%(임시 주거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면 최대 13%)까지 공제할 수 있다. 월 15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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