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외국인 주민은 얼마나 될까? 다문화가구는?

외국인 주민은 얼마나될까? 2023 대한민국 국가지도집(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외국인 주민 수는 수집 부처 및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다.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의 값이 가장 크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위해 불법 체류자 까지 포함한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값은 그 다음으로 크다. 지역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외국 국적뿐 아니라 한국 국적 취득자와 외국인 주민 자녀까지 포함한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의 외국인 통계는 외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작다. * 외국인 주민은 약 250만명 규모로 추산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5천만명이라고 할 때, 약 5%이다) 체류외국인 현황 국내 체류 외국인은 1980년대까지 4만 명 내외였으나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25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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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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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유래, 왜 6월 6일인가?

현충일이 6월 6일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자료가 없었다.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도 몇 가지 설을 제시하였을 뿐, 근거가 없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왜) 결국 정부의 입장과 발표에 따를 수 밖에 없다. 현충일 유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6.6.6. 문화체육관광부) 6월 6일이 현충일로 지정된 것은 망종(亡種)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망종은 벼와 같이 수염이 있는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한 때로 알려져 왔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망종은 가장 좋은 날이기도 한데요. 국가를 지킨 영웅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일은 예부터 망종에 진행되어왔습니다. 옛 기록을 보면, 고려 현종 때에는 조정에서 장병들의 뼈를 그들의 집으로 가져가서 제사 지내도록 했고, 조선시대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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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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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재처분 유예하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개정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한 후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16개 법률안과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6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법률에 둔다(16개 법률, 붙임 참조). (사례) 소상공인인 목재생산업자가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한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둘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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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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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로 에너지 절감하면 1㎾h당 1600원 보상 받는다(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가정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원격 제어 스마트기기를 설치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h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토 DR’ 실증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유관 기관·전문가·업계 등은 편의점 대상 오토 DR 실증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확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오토 DR’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조명·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국민 DR 발령시 자동으로 참여하는 기술을 뜻한다. 국민 DR은 가정과 소형 점포 등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조명, 에어컨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 반응제도다. ▲수급 비상 예상 시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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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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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절약하면 인상 전 전기요금…7일부터 에너지캐시백 신청 접수 /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확대…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30% 이상 확대[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이달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른 더위와 전기요금 인상(5월 16일) 등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한다. 이를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전기 사용량을 지난해 동월 대비 10% 감축시 전기요금을 5월 인상전과 같은 수준으로만 내면 된다. 에너지 캐시백은 7일부터 온라인 포털 검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기존 6개월 단위로 환급되던 방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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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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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연장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5월 24일 추가로 12,8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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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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