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4년으로 완화, 2023년 7월까지 5천 명 조기 선발 및 하반기 확대

법무부 보도자료(2023.6.25.) 1. 법무부는 2017년부터 장기간 단순노무 분야에 종사하여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취업비자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 대비 숙련기능인력 연간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전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 1,000명(’20년) → 1,250명(’21년) → 2,000명(’22년)→ 5,000명(’23년) 3. 이에,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기간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여, 근무 경력이 짧더라도 산업계 필수 인력이 된 근로자는 빠르게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4. 한편, 기존에는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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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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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시설 내 주차빌딩 허용

출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브리핑 2023.6.21. 유수시설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유수시설은 하천이나 제방 근처에 임시로 빗물 같은 것을 가둬 두었다가 방류하는 기능을 가진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통해서 홍수라든지 수량 조절을 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이 유수시설이 전국에 한 685개가 있습니다. 그 면적으로는 거의 여의도 면적의 한 5배 정도, 아마 그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가 지금 유수시설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수시설을 원칙적으로 복개를 안 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금 복개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개라는 것은, 복개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복개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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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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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제73주년 행사 기념식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6‧25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6‧25전쟁 제73주년 행사」를 25일(일) 오전 10시,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73주년 행사는 생존 6·25참전유공자들에게 정부가 정전 70주년 계기로 추진한 을 참석자 전원이 입고 거행되는 첫 정부기념행사이다. 행사는 참전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공연(1), 제복전수식,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2), 6‧25노래 제창 순으로 50분간 진행된다. 사회자의 개식 선언에 따라 22개 유엔참전국 국기와 태극기, 유엔기가 입장하면 국민의례가 진행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은 2023년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6‧25참전유공자 남명식님과 아들 남덕우님, 손자 남상혁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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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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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20곳, 개장 전 방사능 긴급조사

1.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제주도 함덕해수욕장, 강원도 경포 해수욕장 등 우리나라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서 개장 전 방사능 긴급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곧 있을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여름 휴가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해수욕장 해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만약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대표 해수욕장에 대해 매주 방사능 분석을 시행하고 공개해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3. 송 차관은 “지난 한주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0건 진행했고,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없었다”며 수입수산물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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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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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I, 1인당 국민총소득(한국은행)

GNI(1인당 국민총소득)이란? 1인당 국민총소득 GNI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bo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2022년 GNI는 32,886$입니다.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4,275만원입니다. ( 32,886달러 X 1300원 = 42,751,800원) 출입국외국인 업무에서 GNI 적용(예) 외국국적 동포로서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대상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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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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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혁신 우수사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24, "국민의 목소리, 규제혁신으로 답하다" 2023.5., 외국인 관련 사례를 종합하여 제시합니다. 1.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2. 방문취업동포 허용업종 확대(호텔업, 콘도업) 3. 숙련 외국인력 재입국 특례 확대 4. 고용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5.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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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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