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신고 3800만건(3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 제2조(공표요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경우 2. 1천 명 이상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한 행위로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 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법 제7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 5.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6. 보호위원회의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1. 2022년 10월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 관련 담당관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044-205-6632) 2.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2017년 5월 30일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도입되었다. * 제도가 시행된 후 2017년 5월 이후 5년 동안 5,342건 중 4,750건(89%)이 변경되었다. 전화사기가 전체의 47%, 신분도용이 14%, 가정폭력 11%, 상해/협박 6%, 성폭력 3% 순이..

음식점(음식)에 대한 솔직한 평가 때문에 항의를 받는다면

1. 음식 배달을 받고 나서, 솔직한 후기를 올렸는데 누가 찾아와서 후기를 삭제해달라고 한다면? 정말 난감할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내 개인정보(음식주문 주소지, 주문자 성명, 연락처 등)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음식주문 및 배달을 위한 목적외(항의 방문)로 주소가 사용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업자 처분

부패방지권익위법

부패행위에 대한 정의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둘째,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셋째,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출처] 달라진 부패방지권익위법! 더 강화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카드뉴스|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과징금 과태료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