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개인정보유출 관련 팩트체크

1. 드라마에서 사업자 라온은 개인정보유출로 과징금 3천억원을 부과받았다고 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해킹 피해자이기도 한 라온에 무려 3천억원 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재량권 일탈이며 남용입니다."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징금 3천억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마, 드라마의 극적 효과, 스토리 전개 개연성 확보 등 이유로 3천억원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드라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인 라온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했더라도 결국 해킹을 막지 못했을 것이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보호조치 미이행이 원인이 되어 개인정보를 유출된(결과) 것이 아니라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우영우 개인정보유출사례

1. 배경 2016년 인터파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모델로 드라마화 추정. 인터파크 한 직원 PC에 스피어피싱 메일을 통해 악성코드가 설치되었고, 곧 내부망으로 퍼지게 됨. 고객정보관리담당자 PC에도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고객정보 1,094만 여건 유출. 2. 이 사건으로 인터파크는 44억 8천만원의 과징금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 3. 스피어피싱이란? 스피어피싱이란 특정인을 목표로 개인정보를 훔치는 피싱 공격임. 물고기를 작살로 잡는 작살낚시(spearfishing)에 빗댄 것.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이곳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일반적인 피싱(phishing)과 달리 특정인을 목표 함. 4. 언론보도 자료(보안뉴스, 22.8.18.) 넷플릭스를 통해 방송돼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기관 과태료 처분

상대방을 알아 볼 방법은?

쥐둔갑설화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나는 매일 PC와 휴대폰에게 내가 나임을 나를 증명해야한다. 때로는 비밀번호로 또 지문으로, 안면홍채인식방법으로 나를 증명한다. 비밀번호, 지문, 안면홍채가 노출/유출된다면, 나는 나로서 살아갈 수 없다. 아니, 과거의 내가 증명했던 자료와 재산에 접근할 수 없다. 쥐둔갑설화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훈을 준다. 이런 설화가 오늘을 미리 알고서 이야기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과거는 오늘의 눈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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