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개인정보 마음대로 써도 되나?

1. 상담 사례: 자신(A남성)의 휴대폰으로 자격증 학원 홍보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받았는데, 학원 담당자에게 어떻게 내(A남성)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게되었는지 물었더니, 취업지원사이트에서 스스로(A남성) 공개한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변함. 2. 대법원판례: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을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병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 (출처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위의 사례에서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를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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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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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취소 행정심판

1.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기준지가고시는 일반적 추상적 기준을 설정하여 토지수용을 할 경우 그 보상액 결정의 준칙이 되므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 16706판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등 산정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12.13. 선고 94누5083 판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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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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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란?

1. 처분이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법원 판례에서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본다. 2. 처분에 관한 판례 및 재결례 가. 육군 병원 입원기록 무효확인 : 대상 아님(병원입원기록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 공급 중단 요청 : 대상 아님(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 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 통지행위, 권리 의무에 변동 없음 라. 법령에 대한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 처분이 아님(권리 제한 / 불이익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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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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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사실확인서

1. 이해관계사실확인서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빌려간 사람의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요구할 때 사용됩니다. 2. 이런 경우 돈 빌려준 사람은 차용증(계약서, 장부 등)과 함께 채권 채무관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의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위에서 제시한 자료 3가지(차용증, 신청서, 내용증명서 또는 법원의 주소지 보정명령)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 채권 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나. 변제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만 해당(빌려간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남아있는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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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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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사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 (개인정보위원회, 2022.7.14.) 1.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 2. 국민 절반이 상이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감 느껴 3. 개인정보 유출현황 4.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고의적 유출은 적발이 어려워 5. 개인정보유출 유형별 사례 6. 개인정보 유출자 징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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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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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판 설치해야 하나?

1. 가정집에 CCTV 또는 IP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는 등 법령을 따라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가정집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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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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