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대해 과징금 1천억원 부과
- 업무 안내/개인정보보호
- · 2022. 9. 14.
수원시에 대한 보호위 처분(흥신소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 업무 안내/개인정보보호
- ·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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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계약서는 정부 / 각종 단체에서 계약서의 표준을 제정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약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2. 여러분이 계약할 일이 있다면, 표준계약서를 찾아볼 것을 권장합니다. 표준게약서는 해당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의 종류는 너무나 많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 홈페이지와 법령정보 페이지에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요 표준계약서(제정기관) 주택임대차계약서 (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법무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건설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
1. 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문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에 말로 하는 것도 계약이 됩니다. 즉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서 먹고 난 다음 지불하는 것도 일종의 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계약은 2명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한 목적사항을 정하여 쌍방이 그것을 지킬 것을 약속하면 성립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나중에 있을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분쟁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느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3. 계약금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계약금을 주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더 ..
삼성전자가 미국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승인을 받지 않은 제3자가 미국 내 삼성 시스템 일부로부터 정보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경 내부 조사를 통해 일부 고객들의 개인정보에도 영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 후 침해된 시스템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외부의 사이버 보안 전문업체와 사법기관들과 협력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름, 연락처, 인적정보, 생년월일, 제품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았지만, 사회보장번호나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번호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침해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고객별로 다르며, 현재 고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samsung.com/us/noti..
1. 친한 친구나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도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친구 연락처를 주고 선물을 받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pipcpr/222850490370(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