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강화 지침은 지난해말 경기 포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사인은 ‘간경화’. 그렇지만 한파로 인한 동사일 것으로 추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농장 내 주거시설이 ‘주범’인 양 누명을 쓰게 됐다. 이에 고용당국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에 앞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강화 지침부터 마련했다. 이후 이 지침은 농촌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고, 예견된 각종 부작용으로 ‘졸속 행정’이라는 오명을 꼬리표로 달았다. 그런 만큼 이 지침은 농민, 외국인 근로자 양측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농가가 추가 비용을 들여 새 숙소를 마련해줘도 근로자들은 반기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새 숙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기존 농장 내 숙소로 돌아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법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한 사례를 명시하고 있다. 지역축제장, 농축수산용 간이시설과 농수산물의 처리를 위한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때 등이다. 이와 함께 가설건축물 숙소 건립 등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다. 다시 말해 가설건축물 숙소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이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설건축물 신고 관련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처리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에 타용도 일시사용을 통해 농지 위에 임시숙소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한 ..

농지원부 농지대장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GOV/345698/view?fbclid=IwAR3EmbnlDCo1DRipSamQAEcsticKbee7sNTc236lyDSoxemWcEH0bnEAGQk

이동식 부뚜막

농촌에 사는 비농민을 위해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44783/view ‘농촌기본소득’ 지방소멸 막을 대안 될까 경기도 올해 시범사업 진행 특정 인구집단 아닌 지역 기준 농촌 주민 도시 유출 방지 가능 예산·도시민 지지 확보는 과제 내년 대선의 최대 정책이슈로 꼽히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 www.nongmin.com 1. 농촌에는 농민 보다 비농민이 더 많이 살고 있다. 농민을 위한 혜택은 많지만, 비농민 또는 소농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미하다. 농촌에 사는 비농민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2. 서울에 집중된 도시화는 여러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서울 아파트에 집중되는 자본 또한 여러가지 문제를 앉고 있다. 지방소멸을 막아야 서울도 살아날 것이다...

가을배추 관리(배추벌레)

1. 풍성한 가을입니다. 벼가 익어갈 때 배추고 폭풍 성장합니다. 2. 지난, 8월 25일 심었던 배추가 근 한 달만에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배추 속이 차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배추잎에 구멍이 보입니다. 벌레가 있습니다. 모종을 심기전에 살충제를 거름과 함께 흙에 뿌렸고, 모종 정식 10일 후에 액상 비료와 살충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벌레가 보이고 있습니다. 3. 범행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법. 배추잎 주변에 반드시 배추벌레가 있을 것입니다. 4. 역시, 배추색과 비슷한 벌레가 보입니다. 내가 먹을 것인데, 가급적 농약 없이 키우기 위해 직접 잡아보았습니다. 배추 40포기 중 6포기에서 6마리를 제거했습니다. 2021.08.25 - [소소한 일상/귀촌귀농 이야기] - 김장용 가을배추 키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