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이름으로저장

농지대장

농지위원회

종합소득세

1. 근로자의 소득세 과표(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가 4천500만원에서 임금 상승 등으로 3%(135만원) 늘어나 4천635만원이 됐고 그해 물가 상승률이 3.0%였다고 가정하면 이 근로자의 실질 과표는 사실상 변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명목 과표는 증가했기 때문에 4천6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오른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변함이 없지만,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돼 결과적으로 증세가 되는 것이다. 2. 종합소득세 산출 구조 3. 종합소득세 부과기준 *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입법조사처)

논밭 지분쪼개기

머니투데이(2022.2.1/유엄식) 보도 자료 1. 지난해 8월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농업법인 3개를 설립해 충남 당진 일대 농지 21필지 약 4만3000㎡을 평(3.3㎡)당 18만원에 매입한 뒤 지분을 나눠 119명에게 평당 100만원에 되파는 수법으로 107억원의 불법전매 차익을 거둔 기획부동산 업체를 적발했다. 업체 대표는 구속됐고,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산 투자자들도 모두 입건됐다. 2. 그동안 주로 개발 지역 인근 야산 등 임야 위주였던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거래가 농업용 토지인 논과 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초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일대 논과 밭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여 개발이익을 도모해 논란이 됐는데 이를 벤치마킹한 사례..

치유농업사

치유농업사는 2020년 3월 제정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된 국가자격증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농촌진흥청에서 위탁받아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농진청은 2021년 6월 전국에 11개 양성기관을 지정해 치유농업사 2급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했다.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그해 11월 치유농업사 2급 1차 시험을 시행했고, 합격자 250여명이 올 1월8일 2차 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치유농업 전문 인력 배출을 목표로 진행된 치유농업사 시험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응시생들이 시험문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다. 응시생들은 자발적으로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시험문제 전면 재검토와 시험 채점 중지 등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제출했다. 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