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논란

1. 중앙일보 2022년 12월 28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정부와 민주당이 쌀가격 정책 관련하여 대립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쌀값 대폭락을 막고 농가 소득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를 강제하면 1조원가량을 쏟아부어야 하고, 이미 정부 판단에 따라 초과 생산분을 유동적으로 사들이고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2.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 (제16조) 쌀 초과생산량이 3%이상 되어 쌀값 급락예상되는 경우 또는 쌀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 의무화 ㅇ (제16조의3) (미..

슬레이트 철거

1. 이천시 공고 노후화된 슬레이트 철거 ․ 처리로 시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주건 환경 조성을 위한 2023년 슬레이트 철거 ․ 처리 및 지붕개량 보조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23.01. ~ 2023.12. 2. 신청기간 : 2023.01.04.(수) ~ 2023.02.10.(금) 3. 사 업 량 :220동(슬레이트 철거 215동, 지붕개량 5동) 4. 사 업 비 : 835,140천원(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5. 지원대상: 관내 슬레이트 지붕, 벽체가 있는 주택 및 창고, 축사 6. 지원단가: 추후 환경부 지침 시달시 지원단가 확정 7. 신청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비치 및 접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공고문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쌀값 산정방식 변경

통계청은 10월5일자 산지 쌀값을 ‘비추정평균(가중평균)’ 방식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른 정곡 20㎏ 기준 쌀값은 4만4734원으로 종전 셈법(4만7145원)보다 5.1%(2411원) 낮게 평가됐다. 비추정평균은 쌀값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는 문제를 보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통계상 쌀값은 기존 방식보다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산지 쌀값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농가에 다소 불리하게 제도가 개편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엔 기존 단순평균(산술평균) 쌀값을 적용하고 2023년산부터 새 기준을 사용할 예정이다.(농민신문, 2022.10.20.) 산지 쌀값은 매달 5·15·25일 정곡 20㎏ 가격을 기준으로 공표된다. 기존 통계는 조사 대상업체의 쌀값을 모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2년 지역농협 쌀수매가격 결정(8만원)

2022년 10월 4일 이천 농협 조합장들은 쌀 수매가격을 40㎏ 기준 지난해보다 5천원 내리기로 했다. '임금님표 이천쌀'을 구성하는 알찬미 품종의 수매가는 올해 8만원이 된다. 산지 쌀 가격 내림세를 감안하면 적어도 1만원 이상은 인하해야 각 농협의 재정 적자를 면할 수 있지만, 생산비 부담이 커진 농가의 고충을 고려해 인하 폭을 최소화했다는 게 이천지역 농협들의 설명이다. 반면 여주지역은 5일 쌀 수매가격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책정키로 했다. 이 경우 '대왕님표 여주쌀'을 구성하는 진상 품종의 수매가가 40㎏ 기준 9만원이다. 동결시 일선 지역농협의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농민들의 어려운 여건과 더불어 수매가 인하 움직임에 대한 지역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2007년 FTA로 손해를 입은 농촌을 살릴 대안으로 시작되었고,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발표되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 받은 지자체는 해당 기부금을 주민복지에 사용해야 한다. 기부금은 연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기부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만원) 세액공제가 된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국세(소득세) 또는 지방세(토지세, 자동차세 등)에서 1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10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 10만원을 기부하면 무조건 이득(최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