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14] 윤대통령, 원전산업과 경남 창원에서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에 원전 1기 전력 소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네번째 다시뛰는 원전산업 활력넘치는 창원 경남

정부는 2024년 2월 22일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각종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청년 직원과 원자력 전공 대학생,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전날 울산에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시장을 찾았던 윤 대통령은 진해해군기지에서 숙박한 후 창원으로 이동해 민생토론회를 이어갔다.

윤대통령 원전산업 관련 모두 발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네 번째,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 - 모두 발언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핵심기지인 창원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원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길을 걸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흔히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셨습니다.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여셨습니다. 또 서울대학과 한양대학에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서 연구 개발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를 수립하여 우리 원전사업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우리 원전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원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성장을 할 때 한국의 산업용 전기가격이 일본 산업용 전기가격의 4분의 1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원전산업 그 자체가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원전은 그 건설과 운영 과정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민생 직결 사안입니다. 보통 원전은 2기를 쌍으로 건설합니다. 2기 건설과 운영 과정에 15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합니다. 또 최신 원전의 설계수명을 60년으로 계산하면 같은 전기를 만드는 데 LNG보다 무려 64조 원이 절감됩니다. 더 나아가 원전 수출을 통해 자동차 수백만 대, 스마트폰 수천만 대 이상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전 세계의 산업구조가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재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에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3기가와트의 전력이 소요됩니다. 대도시의 시민들이 쓰는 만큼의 전기를 반도체 생산라인 하나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산업들은 엄청난 양의 고품질 전기가 필요하고, 결국 원전이 없으면 첨단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원전산업의 핵심 도시가 바로 이곳, 창원입니다. 창원은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원전 국산화를 선도하며 우리 원전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습니다.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정책과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도 개시했습니다. 팀코리아를 구성해서 우리 원전 수출에 적극 노력한 결과 1년 반 만에 4조 원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원전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일감이 늘어나면서 창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생태계가 지금 빠르게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먼저 3조3천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입니다.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원전 고도화와 수출에 필요한 연구는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자력 R&D를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원자력 전공자가 20% 넘게 감소했고, 또 원자력학과가 있던 18개 대학 가운데 3곳이 전공을 폐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이후 원자력 전공 학생이 과거의 90%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미래 원전산업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전산업 발전과 함께 창원도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도약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 50년 창원의 혁신적 발전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축소판이었습니다. 60, 70년대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자유지역을 일으켰고, 80년대에는 전자산업의 선봉이었고, 90년대에는 기계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거듭하며 자동차, 조선, 원전, 방산을 아우르는 우리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74년 창원국가산단 출범 당시 생산액은 15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만 배가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창원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경직적인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산업단지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과 같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신산업과 법률, 회계, 금융 등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 산업이 산단에 투자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업종 제한도 풀겠습니다.

더 나아가 산업단지를 보다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노후 공장의 리뉴얼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 펀드의 규모를 2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앞으로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서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 원 이상의 지역 전략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 SMR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경남과 창원의 원전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SMR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면 민간이 끌어가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역동적인 경제로 가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거제에서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혁신파크는 국가나 지자체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토지를 수용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업에 토지 수용권과 산단 조성권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의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업 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가 선정해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 원을 투자해서 경남, 부산, 울산, 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민생토론회가 원전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경남과 창원 발전에 디딤돌이 되도록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서 원전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확실하게 복원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남과 창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산업자원부 보도자료

원전 최강국 도약…일감·금융, 세제지원, R&D 집중 투자

정부는 일감·금융, 세제지원, R&D 집중 투자를 통한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이던 원전 일감을 올해는 3조 3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선금 특례’ 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기존의 선금 제도는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의 30% 이내에서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올해 1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배 늘려 공급한다. 여기에는 원전 기업에 대한 더욱 촘촘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신설)’과 ‘원전 기업 특례보증 규모 상향’,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이 신설·포함됐다.

원전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에 대형원전의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한다. 기존에 반영된 SMR 제조기술의 경우 범위 추가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특법령 개정은 그동안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제도 혁신”이라며 “올해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전 관련 R&D 투자도 확충한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SMR 선도국 도약…한국형 혁신형 SMR(i-SMR) 독자개발 집중 투자

정부는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한국형 소형모듈 원전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9배(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원자로 타입)의 국내·외 사업화에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와 전략을 연내 마련해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SMR의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우수한 국내 원전 활용,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시작한 SMR 혁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신설·운영도 추진해, 국내 SMR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

정부는 이날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창원국가산단은 1982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 국산화가 이뤄진 곳이다. 현재까지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는 창원에서 제작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창원과 경남은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며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의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한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대통령 원전 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비판적 언론)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핵발전소를 수출한 뒤 ‘해외 수주 80기 목표’를 제시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그만큼 세계적으론 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시장의 주된 흐름이 바뀐 상황인데 우리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한국전력 등이 1997년부터 5천억원을 써가며 만든 스마트원자로(일종의 에스엠알) 설계는 국내외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애물단지가 됐다”며 “우리보다 기술이 앞선 미국 기업 뉴스케일파워도 파산 직전 상황이고 최근엔 영국 의회 환경위원회가 정부 탄소중립 목표에 에스엠알이 아무런 기여를 못할 것이라 결론내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된 평가나 하고 그런 정책을 만든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겨레신문 보도)

창원 등 경남 지역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원전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업계의 매출과 고용 등 주요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지만 태양광·풍력 산업은 지원 축소로 위축된 상황이다. 국내 최대 태양광 업체인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은 지난해 11월 생산직 근로자 1800명을 대상으로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데 이어 12월에는 충북 음성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RE100에 대한 수요 증가로 미국을 중심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아직 불투명한 SMR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제시한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표준설계 인증까지 받는 등 전 세계 SMR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앞섰던 미국 뉴스케일 SMR 프로젝트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이 대폭 불어나 결국 무산됐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최근 뉴스케일 SMR 사업이 좌초되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했다.(경향신문)

* 원전 관련 민생토론회에 대한 언론 보도

발 묶인 해상풍력산업(머니 투데이)

전세계 해상풍력 시장이 고금리·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인허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상풍력 거점이 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대기업의 청정에너지 수요를 본 외국인들의 한국 해상풍력 사업 투자 신고는 몇년 새 급증했지만, 정책과 제도 미비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용량은 약 150㎿(메가와트)로, 정부가 2030년 해상풍력 목표 발전량으로 공표한 목표치의 1%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말 연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재생에너지 보급계획의 일환으로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14.3GW(기가와트)로 제시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목표치로 내놓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2030년 21.6%, 2036년 30.6%) 달성의 핵심 수단 중 하나다.

지금까지의 해상풍력 사업 진행 속도를 보면 정부의 2030년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해상풍력 발전을 위한 입지 선정부터 시공단계를 거쳐 전력을 생산하는 데까지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사업이 가장 첫 단계인 단지 개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에서 인허가 첫 관문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70여개, 총 발전용량 20GW 이상의 사업 중 2년 여 내 인허가를 끝낼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산업부·해양수산부·환경부·국방부 등 최대 10개 부처에서 집행하는 29가지 법률에 관한 인허가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인허가 관문을 넘기 위한 주민수용성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어민들과 접촉해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