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의대정원 꼭 필요한가?
필수의료와 의대정원이 관계있나? 필수의료는 현재의 문제인 반면, 의대정원은 10년 후 예상되는 문제 때문임.
현재 의대정원하더라도 15년 후 현실에 반영됨.
그렇더라도 의사는 늘어나야 한다. 왜? 초고령사회가 지속될 것이므로
의대정원 2천명 늘리는 것이 타당한가?
2035년 의사 1만 5천명 부족하다고 함. 지금부터 2천명 늘리면서 10년 후가 되면, 2만명이되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다시 줄여야된다. 너무 급격하게 한 번에 늘리는 것이 된다. 차근 차근 늘리거나 1천명씩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줄이는 것은 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필수의료 대안은?
의사 숫자만 늘려봐야 효과 없다. 지금 필수의료 아닌 분야(미용 성형)에 전문의 전공의가 너무 많다.
지금 환자를 보는 활동 의사 수는 11만명 정도이다. 미용 성형을 담당의사는 3만명, 피부과와 성형의사를 합치면 5천명이다. 그렇다면 3만명에서 5천명을 빼면 2만5천명이 남는다. 이 2만 5천명은 누구인가?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과 의사들이 미용 성형분야로 간 것이다. 왜? 돈도 되고, 의료분쟁 휘말리지 않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의사는 힘들다. 그래서 피부 미용 성형 의사로 가는 것이다. 피부미용은 레이져 기계만 적절히 사용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도 피부, 성형의사가 많은가?(우리나라와 비슷한가)
다른 나라도 우리와 비슷하다. 그렇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피부 미용 시술을 하더라도 가격이 의사 맘대로다. 외국은 정부 가이드 라인이 되어 있어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실손보험이 잘 되어 있어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많다. 우리나라 의료비는 국가 70, 본인 30이다. 실손 있으면 거의 공짜라고 본다. 국가가 잘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우리나라 흉부외과 의사에 대한 보상이 크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필수의료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는 뇌혈관 의사가 없어서 옮기다가 죽은 그 병원간호사가 있었다.
다른 나라도 의대만 가려고 하나?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의대 광풍이 불고 있다. 의사는 얼마나 많이 버나? 종합병원 의사는연 2억, 개원 의사는 1년에 4억 정도 번다. 우리 나라 소득 상위 0.1% 중 30%는 대기업 임원, 22%는 의사, 25%는 금융업 종사자였다.
대기업과 금융종사자는 길어야 10년이다. 의사는 제한이 없다. 그러니, 의사로 쏠릴 수 밖에 없다. 미국도 의사는 돈을 많이 벌지만, 의사외에도 IT업계나 로펌, 컨설팅 종사자가 의사 만큼 많이 벌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의사만 독보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의료 산업이 국민들을 먹여 살리나? 그렇지 않다. 국민 전체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일부 의료 관광으로 수입이 있지만, 소득 및 수출면에서 현대차, 삼성전자에 비견되지 않는다. 최고 인재가 의대에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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