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차이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단란주점 영업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신고보다 까다롭다.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고는 행정관청에 알리는 것이다. 등록 / 허가에 비해 행정절차가 간단하다.

허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제3자의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행위로써, 허가과정에서 여러 규제 조치가 취해진다.

등록: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영업 등록제는 등록이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를 의미한다.

신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신고와 허가 등록의 차이

1. 신고는 사인(개인)이 행정청(국가, 지자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고하는 행위입니다. 신고는 사인(개인)의 행위로써 자연인(사람), 법인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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