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24 행정전산 민원서비스 장애와 행안부 입장

전산망 장애 관련 언론 보도

2023년 11월 17일(금) 행안부의 정부24 민원서비스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했다. 전국 행정기관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혼란이 벌어졌다. 행안부에서는 장애 원인과 전망을 신속하게 내놓지 못해 국민들의 불안을 키웠다. 이와 관련된 "정부24" 서비스와 행안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부24란?

2016년 행정자치부가 기존에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던 민원24, 대한민국정부포털, 알려드림e 등 전자정부 시스템을 정부24 하나로 통합했다.

"정부24"는 행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연계,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한국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한국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UN에서 평가한 전자정부지수에서 2020년 기준 세계 2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있는 서비스이다. 1위는 덴마크였는데, 덴마크는 인구가 6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이다. 다시 말해, 인구 몇 천만이 넘는 거대 규모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전국 방방곡곡에 촘촘히 갖춰서 운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출처 나무위키)

컴퓨터 앞에서 언제든지 각종 공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물리적으로 출력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즉시 공과금 납부하고, 곧바로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다양한 민원문서를 신청하고, 민원 결과에 관해 예측 가능한 시간 이내에 통보 받고, 제출 서류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행정정보 보여달라면 개인정보 확인 후 웬만하면 거진 보여주고, 공무원들과 온라인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분야에 따라 일정한 답변을 얻고, 특히 이 모든 것을 본인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리하는 상황이 한국인들에겐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전 세계 국가들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보면 민원 관련 서류를 한장 출력할 때조차 하나의 사이트에서 이 정도로 편리하고 빠르게 어디서나 출력이 가능한 나라는 거의 없는데, 그 중 한국은 최고수준이다. 이러한 제도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선진국임을 반증하는 셈이다.

단순 공문서 한 장 발급하려면 직접 방문부터 시작해서 처리가 수시간에서 길게는 수 일, 수 주는 걸리는 국가가 대부분인데, 빠르면 몇 초에서 아무리 길어봤자 수십 분 내에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게 맞다. 당장 전국의 전산망이 일원화 되지 않아서 무슨 일을 하나 하려고 해도 팩스를 확인하면서 일일이 수기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종이에 도장을 찍어서 다시 업로드 하면서 처리해야하는 옆나라 일본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행안부 발표(정상화 노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3년 11월 18일 미국 국외출장에서 19시경 조기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하여 20시 30분경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다.

□ 이상민 장관은 대책본부로부터 장애 발생 상황 및 복구 상황, 민원서류 발급 장애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상세히 보고 받았다.

○ 이 장관은 “조속한 서비스 정상화가 가장 큰 목표임을 강조하며, 가용자원을 모두 투입하여 신속한 복구와 대국민 서비스 재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민간전문가와 함께 장애 원인으로 추정되는 네트워크 장비를 포함하여 모든 장애 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며,

○ 이와 함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민원서류 발급 장애에 따른 임시발급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민원실에 빠짐없이 안내하여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 장관은 전날(17일) 미국 출장 중, 고기동 차관 등으로부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발생 및 복구 상황을 유선으로 보고받은 후,

○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에서 총력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 또한, 행안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문서유통망,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등 다른 모든 행정망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이상 유무도 확인·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 현재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해 총 100여 명의 전문가가 투입되어 원인을 분석하고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18일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하였고, 현재 원활하게 서비스 중이다.

○ 또한, 18일 오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시도 지방행정정보시스템(시도 새올행정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였으며, 보완 필요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납부 신고기간 연장

□ 2023년 11월 17일 발생한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 행정절차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다음카카오 전산망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생각하게 한다.
민간 서비스임에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국가 기간 전산망과 비슷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었다. 이제는 정부24에 장애가 발생했다.

모든 일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차후 더욱 안정된 서비스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숨김없이 문제점을 밝히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전산환경의 품질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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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전산시스템 장애, 민원서류 증명서 대체 사이트 안내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1.17.) 고기동 차관으로부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복구진행상황과 향후 대책을 유선으로 보고받은 후, ○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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