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제공 관련 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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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개인정보보호(권익위)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운영과정에서 민원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 초 민원인 정보 인쇄 제한, 신고성 민원에 대한 별도 보호 장치를 마련했으며,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민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권고안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되도록 했다. 또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원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고·안내를 강화하고,‘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등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민원담당자가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민원행정 및 제도개..

행정기관 민원담당자 개인정보 실무 질의

'이태원 참사' 명단 공개

1. 인터넷 매체가 2022년 11월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155명)을 공개했다. 유족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 논란을 빚고 있다. 2.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노출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에는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3.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유산처럼) 유족에게 상속되는 것인가? 유족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유족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사망자 명단(성명 노출)이 유족에게 피해를 주는가?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논란이 된다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

방화벽

1990년대 세계 최초의 상용화 ‘방화벽(FIRE WALL)’이 출시된 후,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의 기본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 역시 1999년~2000년 사이 방화벽이 도입돼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보안 필수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미지=utoimage] 네트워크와 서버 혹은 사용자의 PC 사이에 설치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용자(혹은 공격자)를 확인하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사용자의 목적지를 확인해 제어해주는 ‘방화벽(Firewall)’은 정보보안의 가장 시작점에 위치한 솔루션이다. 체크포인트가 상용 방화벽을 처음 만든 후 포티넷과 주니퍼 등의 기업이 뛰어들어 2000년대 초중반 시장이 형성됐다. 초기에는 기존 OS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형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은 전용 하드웨어,..

DLP(정보유출방지;Data Loss Prevention)

* 보안뉴스(2022.11.11. 원병철) 1. DLP가 처음 등장한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보안기업들이 본격적으로 DLP를 선보인 것은 2006~2008년이다. 맥아피(McAfee)는 2006년 인수한 DLP 전문기업 오니그마(Onigma)를 통해 2007년 DLP 솔루션을 출시했고, 시만텍(Symantec)도 2007년 DLP 전문기업 본투(Vontu)를 인수하고 DLP를 선보였다. 트렌드마이크로(Trendmicro)도 DLP 기업 ‘프로빌라(Provilla)’를 2007년 인수하고 2008년 본격적으로 DLP 시장에 뛰어들었다. 또한 디지털가디언, 체크포인트, 코소시스, 포스포인트와 같은 기업들도 DLP 솔루션을 선보였다. 2. 국내 기업들도 앞 다투어 뛰어 들었다. 특히 초기 정보 유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