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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지갑(Digital Wallet), 전자지갑(d-Wallet)은 컴퓨터/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프로그램)를 설치하여 금융거래를 하거나, 문서(증명서)를 보관/전송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한다. 2. 민간 디지털지갑 중 네이버 전자지갑은 민원서류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거나 제출할 수 있는 전자문서 기능과 네이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 전자지갑은 자격증 495종을 보관, 카카오인증서로 주민등록초본 등 정부24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페이코 전자지갑은 서울 상수도 청구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생활요금(도시가스 등) 고지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공공부문 디지털지갑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전자문서지갑,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남전자지갑은 ..
1. 코로나-19로 디지털 영역이 확대되었다. 일상의 비대면화로 인해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대화, 교육, 업무 등 큰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수단은 기술발전을 촉진시키고 일상생활속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고/드라마 제작,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계약) 서비스 등장, 클라우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협업툴 확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대한민국 2021년 인터넷 이용률 93%(2021년 인터넷 이용시간 20.7시간) 2. 디지털 영역의 확대는 일부 역기능을 심화시켰다. 주요 역기능은 디지털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혐오표현, 디지털 성범죄로 구분한다. 디지털 역기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쟁점(역기능)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첫째 정부 주..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주문배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0월 19일(수) 제17회 전체회의에 보고하였다. *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처리환경 분석 결과 보고(‘22.10.19.,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1.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2022년 금융기관(은행) 앱이 바뀌었다. A은행 앱에서 B은행 내 계좌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고, 가져오기 기능도 생겼다. 오픈뱅킹이라고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A은행 앱에서는 A은행의 계좌정보만 알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획기적인 변화였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은행, 보험, 연금, 카드, 증권사 등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금융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가계부(지출품목 종류 일자 등), 금융캘린더(결재일, 세금납부일 등), 자동이체의 변경과 해지 등 모든 기능을 하나의 앱에서 처리할 수 있다. 숨어있던 돈도 찾아볼 수 있고, 내 재산을 한 눈에 보고, 분석도 가능하며, 금융상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만은 없다. 숨어있던 재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실시한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의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공공기관 504개 총 795개가 선정되었으며, 진단결과는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되었다. 이중 양호는 452개 기관으로 전년도 대비 99개가 늘어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통 등급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현재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평가'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 제2조(공표요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경우 2. 1천 명 이상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한 행위로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 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 법 제7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 5.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6. 보호위원회의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