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고자질이 아닙니다. 다같이 사는 사회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질서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맹목적인 모함(만용)이 아니라, 올바를 길을 가기 위해 다소 위험이 따르지만 이를 극복하는 강한 신념에서 나옵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공익을 위해 진정한 용기를 내어 부정부패로 병든 사회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과거 민주화(독립)를 위해 자신의 피해와 손해를 입을 것을 각오하고 독재정권(일제)에 맞섰던 정신과 맥을 같이합니다. 오늘은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익신고를 하면 이익이 생긴다? 공익신고자를 위한 보상 제도 ①보상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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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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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학군장교(ROTC) 가족 간담회

윤대통령은 2024년 학군장교(ROTC)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6년 만이라고 합니다. '학군가족'이란? 대학 3~4학년 기간 중 학생군사교육단(ROTC) 교육을 받으며 '소위' 계급을 부여하면서 장교로 임명되는 임관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관된 장교를 학군장교(학생군사교육단을 줄여 학군단이라고 함)라고 합니다.(학군장교는 육군사관학교, 3사관학교, 학사장교와 구분되는 명칭입니다) 아마 학군출신 장교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학군가족이라고 이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군장교들은 학군단이 설치된 전국 118개 4년제 대학에서 1·2학년 때 장교 후보생으로 선발됐다가 2년 동안 전공교육과 함께 군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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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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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장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청·중장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대상지역도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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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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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15]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조성

충남 당진에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모빌리티 혁신파크가 조성된다. 입주 기업에게는 3년간 법인세 면제와 취득세 및 재산세 최대 50% 감면 등 조세지원뿐 아니라 인프라 개선 등 국비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충남 서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결과 경남 거제에 이어 당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직접 입지를 선정, 계획·자본조달·개발·사용하는 등 기업주도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진에 기업혁신파크가 들어설 곳은 송악읍 일대 50만 1664㎡ 부지다. 당진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은 SK렌터카가 단독으로 제안했다. SK렌터카는 전국 10개 물류센터를 당진시에 집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당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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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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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바꾼다고? 왜?

국가유산 기본법(2024년 5월)에 따라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이 됩니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기존에 보물이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관점으로 보았던 문화재를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문화유산에서 영감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산은 소중합니다. 다른 나라의 것도 우리의 것도 모두 소중한 유산입니다. 토목 건축공사장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망한다(?) 얼른 덮어버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역사를 밝히는 측면과 개발사업이라는 두 가지 충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즉각 신고하고 보호하면 이로 인한 공사중단의 손해를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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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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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

병역은 조선시대에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아버지 대신 아들이 가거나, 장남 대신 차남이 가는 등 여러가지 편법과 부정부패가 많았습니다. 신체가 건강하면서도 군 입대를 면제받는 합법적인 제도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입니다. 요약하자면, 부양해야 할 가족이 3명 이상이고 재산은 1억이하이면서 월급여는 2.3백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가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내 가정이 있고 난 다음의 일이겠지요. 내가 없으면 부양가족이 살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국가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병역의무는 누구나(많이 가진자/권력자) 평등하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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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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