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판매자가 신분증 확인하면 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2월 8일(목)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술 판매와 관련된 대통령실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하여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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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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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국민콜110…병원·약국·교통상황 등 안내

설 연휴에도 24시간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 12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http://m.110.go.kr)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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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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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피회수규정 개정, 탄피 Free 사격?

육군은 '육군 탄약 규정' 중 '탄피를 100％ 회수하여 반납한다'는 부분을 '회수한 탄피를 반납한다'는 내용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2024.2.7.연합뉴스 보도) 규정이 개정되면 군 장병들은 사격훈련 시 소총에 탄피받이를 부착하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 탄피는 현재 진행 중인 훈련과 차후 타 부대가 같은 사격장에서 진행할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회수하고, 연대장·대대장 등 지휘관이 반납 확인서를 제출해 조치하도록 한다. 규정 개정에 앞서 이달부터 3월까지 특전사령부 예하 부대, 전 군단 특공부대, 전방사단의 수색대대 등에 시범 적용된다. 6일 경기 연천의 검성골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한 5보병사단 수색대대도 탄피받이 없이 훈련을 진행했다. 이웅 5사단 수색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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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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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설연휴 9(금) 오전과 11(일) 오후에 몰린다

올해 설 명절에는 총 2852만 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인 10일에는 663만 명이 이동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9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인 11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설 전후 4일간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철도·항공 짐배송 서비스, 출국장 조기운영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에 2852만 명, 1일 평균 570만 명(전년 대비 2.3% 증가)이 이동하고, 설 당일 663만 명으로 최다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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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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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부터 지역 건보료 평균 2만5천원 인하

앞으로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가량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도입 3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2만 4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1989년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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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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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정부는 2023년 4월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국 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7년 동안 2023년 11월까지 설치한 태양광 용량(23,695 MW)만큼을 추가로 설치해야만 하는 목표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식용곡물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를 55.5%로 설정했다. 이는 2022년 49.3%보다 약 6.2%p 상향된 목표치이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태양광 정책과 식량안보 정책의 공통점은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 태양광 부지 개발 없이 탄소중립 정책 실현은 어렵고 태양광의 지나친 확대는 농지 전용에 따른 식량안보에 역행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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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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