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디지털플랫폼정부

정부는 오늘(2024.2.6.) 오전 판교 기업지원 허브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결과 도출된 주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생토론회 내용 1. 토론회에 참석하신 게임 전문 유튜버와 게임 이용자께서는 그동안 게임산업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이머보다 수익을 중요시하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특히 게임 내 확률 조작과 먹튀 게임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가.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에 앞으로는 게이머들이 게임물과 게임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 확률 조작 등 게임사의 기만행위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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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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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보건복지부는 2월 4일(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위기는 국민의 생명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축소(downsizing)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최근 10년(’12~’21)간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7.6% < 총진료비 증가율 7.7% 그럼에도 종전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되어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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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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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세계화 대책, 미쉐린급 스타 한식당 100개소로 늘린다

정부는 지난 2009년 한식 세계화 대책 수립 이후 높아진 한식 위상과 국격에 맞춰서 한식을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한식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하여 식품·외식은 물론, 관광·마케팅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7개월여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오늘 말씀드리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한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식 산업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전 세계 한식 시장 규모를 매출액 기준 2021년 152조 원에서 2027년 300조 원까지 키우겠습니다. 둘째, 해외에서 한식 산업의 가치와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해외의 한식 인지도를 2023년 60%에서 2027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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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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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치킨 가격 품질비교

외식 물가 상승으로 가성비를 내세운 냉동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에어프라이어 등으로 손쉽게 조리 가능한 냉동 치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냉동 치킨 10개 제품(뼈있는 치킨 5개, 순살치킨 5개)의 주요 영양성분, 안전성을 시험하고 크기, 가격 등을 제품별로 비교했는데, 제품에 따라 같은 양이라도 포화지방, 나트륨 등을 과다하게 섭취할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맛 평가에서는 맛과 향, 식감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격은 100g 기준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났습니다. [구매선택가이드] [제품별 가격 차이] 구분 제품명 판매사 내용량(g) 구입가격 100g기준 가격 1 시그니처 순살치킨 ㈜맘스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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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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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2024년 변경사항

병역판정검사(신검)는 만19세가 되는 해에 받는다. 1월 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날짜와 시간을 고르는 신청을 받는데 이때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모집병이나 지원병은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conscription examination, conscription physical examination)는 병역의무자들의 상태를 검사하여 징병 여부와, 징병 시 어느 방향으로 복무를 시키는 게 좋을지 판정하는 검사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면 필히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신검'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식 명칭이 병역판정검사가 된 후로는 '병역검사'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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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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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치매정책 사업안내」지침 개정’ 치매환자 지원 확대

가장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당사자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치매 부모를 둔 자녀들도 경제적 정신적 피폐로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독거노인의 치매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더보기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사람 10명 중 1명 즉, 90여만 명이 치매와 싸우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의료&복지뉴스(http://www.mediwelfare.com) 1. 치매국가책임제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과 그 가족이 전부 떠안아야 했던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정부가 책임지는 문재인 케어의 대표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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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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