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기간의 계산)

1. 이의신청기간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 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예시, 당사자가 2022. 11. 25.(수요일) 처분을 받은 경우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여 30일 이 되는 날은 2022. 12. 25.(공휴일, 금요일)이나, 「민법」 제161조를 준용하여 2022. 12. 28.(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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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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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경기도에는 보훈병원이 없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1204010000382 `경기 보훈병원`이 없다… 유공자들, 서울 원정진료 시간이 갈수록 전국 대부분 지역별 국가유공자 수가 줄어들지만 경기도에선 늘고 있다. 경기지역 인구 집중현상을 피해가지 못하는 탓인데, 그만큼 서울·인천보훈병원의 포화도 심화가 우려.. ww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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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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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1. 청원이란? * 국민이 억울한 사항이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진정 / 탄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진정이나 탄원은 주로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볼 수 있고 청원은 행정기관(행정청)에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청원법제5조) 국민이 청원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 피해의 구제 나.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정이나 징계의 요구 다.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라.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2. 접수된 청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청원법제6조) 가.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나.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등 진쟁중인 경우 다. 허위의 사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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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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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양식, 작성요령, 제출방법, 예시

1. 용어의 정의 피의자: 범죄 혐의가 있어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 피고인: 형사 소송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람 정상: 구체적 범죄에서 구체적 책임의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정 선처: 형편에 따라 잘 처리한다는 의미 진정서: 실제의 사정이나 정세를 진술하여 적은 글 2. 작성 요령 가.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된 내용을 작성합니다. 나. 탄원서 작성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다. 피탄원인(피고인)과 탄원인과의 관계를 서두에서 명확히 제시합니다. 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제시합니다.(사진자료,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마. 베껴쓰기 또는 대필임을 짐작할 수 있는 탄원서는 호소력이 떨어집니다. 바. 검찰청 또는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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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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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1. 탄원서란?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게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이다. 어떤 처분을 받은 이를 구제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탄원서의 내용은 장황하게 쓰지 않고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수신관청에서 용이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탄원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2. 작성팁 • 탄원서의 항목은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 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필수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객관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탄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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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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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개인정보보호(권익위)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운영과정에서 민원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 초 민원인 정보 인쇄 제한, 신고성 민원에 대한 별도 보호 장치를 마련했으며,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민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권고안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되도록 했다. 또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원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고·안내를 강화하고,‘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등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민원담당자가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민원행정 및 제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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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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