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와 철회
1. 행정청에게 행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면허정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건축허가신청)반려 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어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다. 2.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처분의 취소와 철회는 기준시간 면에서 다르다. 취소는 행정처분이 발해진 당시부터 즉, 행정처분의 성립 당시부터 위법한 경우를 대상 으로 하고, 철회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행정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가령 취소는 자격이 없는 자가 허위서류와 같은 부정 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얻은 경우에 그 허가의 효력을 성립 당시로 돌아가서, 즉 소급적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반면 철회는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