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설비의 주택과 도로에서 이격거리 규제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태양광발전 규제 개선안(2023.1.) 주요내용 1. 현재 태양광발전 설비가 주택/도로와 약 300m 이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개선안에서 주거지역은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도로 이격거리 규제는 폐지함. * 이유: 빛 반사로 인한 도로통행 피해 없음, 화재위험 낮음. 평가/전망: 농촌 환경 변화(태양광발전소 증가) 및 지역주민과 마찰/갈등 발생 2. 태양광 발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 태양광 패널은 강화유리보다 반사율 낮음, 눈부심 일반 창호유리의 1/15 수준임. - 일출 일몰시 입사각이 커 눈부심 있으나, 강/호수의 물과 유사한 수준임. - 태양광 모듈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약한 수준(인체 영향 없음)임. - 태양광 패널에 극소량 납 이외에 중금속은 없음. - 태양광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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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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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1.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일시, 거래규모, 가격, 수수료, 해당금액 등이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해당 거래항목, 매도인 및 매수인의 인적사항, 해당 물건을 거래하는데 소요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전체금액 및 계약 일자 등을 기재한다. 거래사실을 요청하는 사람은 작성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거래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다음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바란다는 문구를 넣어 거래사실을 증명한다. 거래사실을 구두로만 요구할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나 증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 [不動産 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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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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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연명부 작성(회람)시 개인정보보호

1. 연명부 작성이란? 병원 안내 데스크에 대기자 연명부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환자 또는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연명부를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도색을 위한 색상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성명, 동호수, 서명이 포함된 연명부(서명부)를 작성하여 회람하는 경우입니다. 2. 회람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의견수렴을 위한 연명부(서명)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을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종이 서식에 먼저 서명한 사람에 이어 다음사람이 작성할 경우, 앞서 작성한 사람의 성명, 동호수, 서명 등이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연명부 회람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연명부 작성 및 회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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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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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흔히 '노령연금'이라고도 합니다. 65세 이상 국민의 70%에게 매월 20~3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에게 해당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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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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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인증제도

1. 인증제도란?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61년부터 도입되어 2022년 222개 인증제도 운영중이다.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했다. 3. 바뀐다는 주요내용은?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 (국토부) 현행 철도, 도로, 지하철,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규격통합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부) 현행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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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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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판례(국민호텔녀)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연예인)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1. 모욕죄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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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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