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공익신고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 업무 안내/개인정보보호
- · 2022. 12. 20.
728x90
LIST
행정사는 행정사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사실확인증명서를 사용하는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해관계(채권, 채무 등)의 증명 2. 민형사상의 증거(법적 다툼이 예상될 때를 대비) 3. 교통사고, 보험사고 등 서류 첨부 4. 민원행정 처리를 위한 특정 사실 등 제시 사실조사 절차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조사 의뢰(접수) 2. 자료수집 / 관련 법령 등 확인 3. 사실관계 조사(현장 방문 등) 4. 사실확인증명서 작성 / 제출 사실확인증명서 발급비용은 5만원(상담료 무료)을 기준으로, 제출되는 자료와 업무 난이도, 현장방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산출됩니다. 전화, 카톡, 화상회의를 예약해주시..
1.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용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 성립요건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도, 그러한 해악의 고지가 사회의 관습..
1. 법무부는 2022년 12월 26일 인격포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2월 6일까지입니다. 2.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사람의 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입니다. 저작권이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보호하는 권리인 반면, 인격표지영리권은 사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 초상권은 인격권의 하나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거나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초상권이 (영어)퍼블리시티권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법으로 규정된 인격표지영리권이 초상권과 다른 (확장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인격표지영리권’은 그동안 미국에서 사용하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담당 행정기관이 접수 처리해야 할 민원을 국민 가까이에 있는 다른 행정기관 등을 통해 접수하고 처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 학교 또는 교육부에 가서 신청하지 않고,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 출처: 2022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 1. 법적 근거: 민원처리법 제14조, 시행령 제12조 제14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행정기관이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교부하여야 할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
1. 과징금이란? 과징금(過徵金)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판례도 과징금을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혹 은 당해 법규상의 일정한 행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부과・징 수하는 금전(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99헌가18 결정)”으로 보고 있다. 2. 벌금, 과태료와 비교 과징금은 금전적 제재수단이라는 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와 유사하다. 그러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