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외국인 주민은 얼마나될까?

외국인 주민 수는 수집 부처 및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다.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의 값이 가장 크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를 위해 불법 체류자 까지 포함한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값은 그 다음으로 크다. 지역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외국 국적뿐 아니라 한국 국적 취득자와 외국인 주민 자녀까지 포함한다. 통계청 인구 총조사의 외국인 통계는 외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작다.

* 외국인 주민은 약 250만명 규모로 추산할 수 있다. 출처: 2023 대한민국 국가지도집(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5천만명이라고 할 때, 약 5%이다)

법무부는 12월 27일(수)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하였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18~‘2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3~‘27년)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입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 하였습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란?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8조(외국인정책위원회)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무총리
- 당연직: 정부위원 9명(기재부, 법무부 등 19개 부처 장관, 위원장, 청장)
- 위촉직: 민간위원 9명(임기 3년, 국무총리 위촉)
- 간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위원회 기능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5년 단위)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주요내용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뒷받침하고, 비전의 체계적 달성을 위해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의 5대 정책 목표는 ➊(경제)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➋(안전)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 구현, ➌(통합)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➍(인권)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➎(협력/인프라)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150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정책영역(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에서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확보와 숙련인력, 농어업 분야 등 인력공급, 불법체류 대응, 국경관리를 위한 협업 등의 다양한 부처 협력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기본계획(23~27) 비전 및 목표

추진과제

【경제】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①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를 위해

△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

△ 외국인행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부처 간 송⸱수신할 수 있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 부처 간 상이한 기본 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하는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

△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분야에 취업·정주할 수 있도록 국내유학인재 비자 연계 트랙(유학→구직→취업→거주) 구축

②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을 위해

△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

△ 국가 연구경쟁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우수 해외 외국인 연구자 유치

△ 단기 순환에 따른 산업계 숙련근로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을 혁신적으로 확대* 및 개선

* 연간도입 규모 : ('18) 600명 → ('20) 1,000명 → ('22) 2,000명 → (’23) 35,000명

△ 외국인력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사·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

△ 음식점(주방보조원), 임업․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비전문취업 외국인 고용 허용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 허용 분야 확대

△ ‘창업이민종합지원프로그램(OASIS*)’을 통해 해외 스타트업 개발인재 육성 등 인바운드 창업·취업 지원

* OASIS(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 : 중기부·법무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운영하는 외국인 기술창업비자 취득지원프로그램

③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 등을 위한 지역특화비자 정규사업화

△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지역별인구, 외국인분포, 외국인 유학생 학교‧전공 분포, 산업별 외국인 고용, 지역간 이동 등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

④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을 위해

△ 다국어 지원, 유효기간 확대, 청소년 및 고령자 적용 제외 등 이용자 편의성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 동남아 일부 국가의 인센티브·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발급하던 단체전자비자를 일반관광객까지 확대

△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워케이션*(Workation) 비자 신설

*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

【안전】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①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 범정부적 협력을 통한 불법체류 반감 5개년 계획을 추진

※ 현재 42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20만 명대 수준으로 감소

△ 국가별 불법체류율 등 이민질서 위반 현황에 따라 4단계 대응방안에 의한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

△ 유흥·마사지 업소 등 민생침해 분야 및 대포차 운행,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체류외국인 범죄 등에 대한 합동단속 강화

△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출입 및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정비

②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을 위해

△ 외국인의 출국으로 인한 세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법무부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 마련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한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

△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상시 단속 및 추가 기획조사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

③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 입국자 정보분석 강화와 이용 승객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 입국신고서 도입

△ 마약·성폭력 등 사회적 파장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특정 범죄에 대해 입국금지기간 상향 등 안전 위해(危害)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 항만을 통한 밀입국 등 범죄단속 및 첩보수집 강화를 위한 수사전담반 운영 등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

【통합】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①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를 위해

△ 계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 측정

△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를 활용한 지자체 정책컨설팅

* 체류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 유형별, 교육 단계별로 점진적 유료화

△ 계절근로자, 재정착난민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 대상 확대

②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을 위해

△ 공무원의 이민정책 역량 강화 및 고용주, 유관기관 관련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

△ 국민과 이민자의 친밀감 형성과 긍정적 경험 공유를 위해 이민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재능기부 등 이민자 사회참여 활성화

△ 대국민 특별강연, 문화다양성 콘텐츠 추천 전시 등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③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을 위해

△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비 지원 등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

△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초기 적응과 안정적 가족생활, 자립 지원 등 정착주기별 맞춤형 정착지원 강화

△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강화

△ 이주배경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언어·기초학습 지원 등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 진입 및 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

④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을 위해

△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해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추진

△ 인구감소에 따른 구인난 해소를 위해 방문취업(H-2) 및 재외동포(F-4)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

△ 동포의 사회적응 및 국민의 유대감 증진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 통합형 출입국행정서비스 안내서 제작 등 재외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체류 안내 강화

△ 동포로서의 기본소양을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과 연계하여 4세대 동포의 한국어 학습 유도

【인권】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①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숙소 실태 및 최저임금,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

△ 소송제기 등으로 공항 내 장기 대기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 향상을 위해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

△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이의신청, 보호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합리적인 심사 방안 마련 등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법령 정비

②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를 위해

△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긴급 상담 및 쉼터 연계, 이주여성·자녀를 위한 의료, 법률, 주거, 직업훈련 제공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

△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강화

③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을 위해

△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난민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이의신청 진행경과 조회·알림 시스템, 의견청취 확대, 유엔난민기구(UNHCR)와의 공동 교육 등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

△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국가정황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인도적체류자의 체류자격 개편, 멘토링 프로그램, 심리치료 등 난민의 처우개선

△ 재정착난민 수용사업의 정규화, 수용 규모, 대상 등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

△ 유엔난민기구(UNHCR) 집행이사회, 글로벌난민포럼(GRF), 재정착난민에 관한 3자간 연례회의(ATCR) 등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

【협력/인프라】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①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 국익의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가칭)출입국ㆍ이민관리청’ 신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가칭)이민정책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 등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

②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

△ 사회통합 전문인력별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등 사회통합 전문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구술시험관, 통합시민교육 강사,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민자 멘토단 등

△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학계-연구계 협력 플랫폼인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구축

△ 내·외국인 대상 이민정책 및 사회통합 교육센터와 증거기반 이민정책 연구 지원을 위한 통계·데이터 분석센터 신설 등 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

③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를 위해

△ 현행 방문중심 민원시스템을 온라인 기반으로 통합하는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

△ 외국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 시의성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주기 단축,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개선 등 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

④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를 위해

△ GCM 국가이행보고서 작성 및 이행점검 회의 참석 등 GCM 자발적 이행 점검 강화

△ 국제이주 관련 연구 및 각 국의 국제이주정책에 대한 자료 공유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

△ 이민정책 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을 위한 이민과 개발(Migration&Development)의 정책화 추진

마무리

2024년에 외국인 인구가 처음으로 인구의 5%를 넘어서게 됩니다.
외국인 인구 5%는 인구 통계학계외 국제기구 등에서 다인종 다문화 국가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UAE의 경우 전체 인구 900만명 중에서 자국민은 400만명도 되지 않고
미국은 처음부터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력은 코로나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부동산 소유, 건강보험 등 뉴스에서 사회갈등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정책이 수립되었다고 하는데,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경제에 가장 중요한 방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통합, 인권, 인프라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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