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➊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
➋(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➌(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이르면
▴음식점업은 내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경),
▴임업과 광업은 내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경) 시부터 외국인력(E-9)을 신청할 수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3.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4년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지역
| 광역 | 기초 | |
| 특별시 | 서울(25)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 광역시 | 부산(16)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
| 대구(8)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
| 인천(10) |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 광주(5)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
| 대전(5)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
| 울산(5) |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
| 광역도 | 경기(3) | 수원, 성남, 고양 |
| 충북(3) | 청주, 충주, 제천 | |
| 충남(3) | 천안, 아산, 서산 | |
| 전북(3) | 전주, 군산, 익산 | |
| 전남(3) | 여수, 순천, 목포 | |
| 경북(3) | 포항, 구미, 경주 | |
| 경남(3) | 창원, 김해, 진주 | |
| 특별 자치시 |
세종(1) | - |
| 특별 자치도 |
강원(3) | 원주, 춘천, 강릉 |
| 제주(1) | - | |
2023.07.08 - [업무 안내/VISA(외국인 출입국)] -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무처 변경 절차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무처 변경 절차
SBS 뉴스에 따르면, 사업주가 서류 제출을 실수해서 매년 수백 명씩 출국 조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59633&plink=ORI&cooper=NAVER&plink=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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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 [업무 안내/VISA(외국인 출입국)] -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3.7.5.) 정부는 7월 5일(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및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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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 [업무 안내/VISA(외국인 출입국)] - 비전문인력(E-9)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비전문인력(E-9) 비자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1. (배경)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9~15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 경험이 있는 500개 중소기업을 조사한 결과 58.2%가 ‘입국 후 6개월 이내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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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비전문인력(E-9) 취업절차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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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구제 절차도
사례1(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시간 입증)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사례 경기도 양주 소재 제조업에서 일하는 키르기스스탄 노동자 A씨와 K씨는 재직기간 동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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