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토불이, 우리가 믿고싶은 거짓말

'신토불이'라는 거짓말에 대하여 신토불이는 우리 땅에서 난 농작물이 우리 몸에 좋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면, ㆍ노르웨이 연어는 한국사람이 먹으면 노르웨이 사람이 먹는 것보다 안 좋은가? 미국산 알로에는 어떤가? 한국산 인삼과 산삼은 아프리카 유럽사람에게는 한국사람에 비해 좋지 않은가? 우리 땅이 아닌 지하시설에서 LED로 키운 채소는 안 좋은가? 고추, 토마토는 우리 농산물인가? 언제부터 우리 땅에서 키웠는가? 신토불이라는 말의 등장 1994년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그리고 배일호의 '신토불이'라는 노래가 유행하면서 우리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선전문구로 쓰인 것이라면, 이제는 거두어도 될 듯 하다. 마트에 나가보니 농산물 가격이 너무 싸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평범한 농사로는 살 수 없다. 정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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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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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주민이 뽑은 이장, 면장이 임명 거부

2022년 9월 3일 경인일보 보도자료입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20903010000350 `주민이 뽑은 이장` 면장이 임명 거부 갈등 이천의 한 마을 주민들이 대동회(마을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 이장을 임용권자인 면장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갈등과 선거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4일 이천시 모가면의 한 마을 주민들과.. www.kyeongin.com 이천의 한 마을 주민들이 대동회(마을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 이장을 임용권자인 면장이 임명하지 않으면서 갈등과 선거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 4일 이천시 모가면의 한 마을 주민들과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마을에서는 지난달 초 임기 2년 중 약 4~5개월을 남겨둔 A 이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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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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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은 동결인데 농촌 난방 LPG는 3개월 연속 올라

출처: 농민신문 도시와 농촌의 난방비 부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는 사이 농촌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은 3개월 연속 올랐다. 12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농촌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LPG 가격은 9∼11월 3개월 연속 올랐다. 국내 양대 LPG 공급자인 SK가스와 E1은 국제 LPG 가격 인상을 반영해 9월부터 11월까지 매달 가격을 인상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에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국제 LPG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LPG 가격은 한 달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된다. 반면 도시가스는 올 3·4분기 연속으로 요금이 동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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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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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정원은 이제 그만, 텃밭정원이 답이다

1. 도시농업은 ‘도시+농업’의 합성어이다. 도시는 도시라는 공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시, 도회지 등의 개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인구학적으로 인정한 규모 또는 인구 밀도를 초과한 지역으로 규정된다. 도시에는 인구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도시의 공간적 개념 규정 역시 다양하다. 도시와 동일한 개념으로 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5만 명 이상인 지역을 시로 규정하며, 인구 규모 2만 명 이상, 2・3차의 동시적 산업 종사자율이 40% 이상인 지역을 읍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 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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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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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란? 농업인확인서 발급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민과 농업인 그리고 농업경영체라는 용어는 농사짓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법률적으로는 서로 다르게 쓰인다. 농업직불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서 명확하게 달라진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헌법 제121조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헌법 제10호 1987년 10월 29일 전부개정]1996년 1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도시 거주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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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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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위원회 심의 탈락률은 7.7%로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가 문제

1. 관련근거: 농림식품부 설명자료 '21년 농지제도 개선은 투기 방지를 위해 추진, 제도개선 영향 및 농촌소멸 대응 보완 검토(2023년 10월 4일, 농업정책관 농지과) 2. 주요내용: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오랜기간 경지정리 등 재정을 투입하여 생산기반정비를 완료한 우량 농지이기 때문에 농업경영목적에 한해 농지취득이 가능하며, 적절한 보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21년 LH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 하에 지역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를 두는 등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다만 그 외 지역에서는 국민 누구나 주말‧체험영농활동(농지 취득 또는 임차)을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나 농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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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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