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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배경]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 호를 돌파하는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전력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가정 내 가전제품 종류와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추진]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 앞두고 전국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하여 전력과 냉난방 공용설비 교체와 재생 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별로 추진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모아서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것임. [세부내용]어떤 아파트를 선정하나? 예를 들면,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 최근 5년 이내에 정전이 발생하거나 안전점검 결과 불량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는 아파트단지를 취합하여 ..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Q.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A. 예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Q.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A. 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Q.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이내 선물을 해도되나요?A. 예, 가능합니다. 학년이 끝..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합니다.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200평)에서 1000㎡(302평)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2024년 7월 시행하기로 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1차(‘22~’24) : 해남, 영양, 청양, 부여, 진안, 고창, 담양, 영암, 무안, 거창 (10개소)■ 2차(‘24~’26) : 봉화, 김천, 안성, 당진, 남원, 완주, 문경, 고령, 밀양, 산청 (10개소) 2024년 계절성..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민원통화는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하고, 온라인 민원문서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있으면 종결이 가능하다. 정부는 2024년 5월 2일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한다.이를 위해 우선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그동안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신고방법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이하 손택스)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전용화면이 있으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된다.신고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 오전 6시..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수목장의 경우 개별표지의 크기가 현재 20㎝×10㎝로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어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에 설치하는 개별표지의 면적을 기존 200제곱센티미터에서 250제곱센티미터로 25% 상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설치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유골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 표지규격(20㎝×10㎝)으로는 원하는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 곤란하다는 유가족의 의견이 있음에 따라, 개별표지 면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유가족의 편의를 제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