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인 통행 도로를 둘러싼 분쟁, 일반교통방해죄

1. 법정도로(도로법, 건축법, 사도법, 농어촌도로법 등)는 정부가 해당 토지의 도로를 소유 및 관리한다. 2. 실제 도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건설되거나 이용되는 도로를 '사실상 도로'라고 한다. 개인 사유지이고 지목상 도로가 아닌데도 공공의 통행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사실상 도로는 과거 새마을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되 지역 주민을 위해 자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묵시적으로 제공한 경우가 있다. 주택가 사유지 골목길에 건축행위나 소유권 이전이 반복되면서 소유자가 모호해진 사례도 있다. 3. 사실상 도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새롭게 토지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입장에서는 마땅치 않게 보인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마찰이 빚어지기 쉽다. 사실상 도로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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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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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대표제, 병립형과 연동형의 차이와 적용

비례대표란?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에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조정 지역구 253석 → 254석(+1석), 비례대표 47석 → 46석(-1석)으로 조정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5석이상을 차지한 각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 189조제2항 및 제3항의 배분방식에 따라 의석을 배분 ▶ 병립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의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 ▶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체의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후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인이 부족할 경우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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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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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트러스트(Zero Trust) 사이버보안 환경의 변화

1.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제로트러스트 필요성 코로나19로 인해 클라우드 기반의 재택·원격 근무가 확산되고, 사이버공격이 지능화·고도화됨에 따라 기존 경계기반 보안모델은 한계에 도달하 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모델로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Never Trust, Always Verify)’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제로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체계를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제로트러스트란? 제로트러스트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는 개념 자체를 배제하고, 기업망 등의 내외부에 언제나 공격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명확한 인증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모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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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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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농식품부는 2024년 4월 3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맹견과 관련된 3가지와 국가자격제도 도입입니다. 1.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2. 맹견 개체 이력관리를 위한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3. 맹견 소유자 등의 실내 공용공간(승강기)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은「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될 예정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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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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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제22대 국선 재외투표 완료, 투표율62% 높은 이유는?

전 세계 각국에서 치러지는 재외국민 투표는 4월 1일부로 끝났는데, 투표율이 장난 아니네요. 지난 21대 국회의원 투표에서는 24% 약 4만여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9만여 명으로 63%였으니, 2배 이상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지난번 선거 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저조한 것 때문이라고 하나 전반적으로 이번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의 주된 관심사는 윤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아닐까) 재외투표 시스템이 갖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https://v.daum.net/v/20240403191426375 투표하러 산넘고 물건너…재외선거권자 100명 중 4.7명만 투표 [특파원 리포트] ■ 재외국민 100명 중 7.5명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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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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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에너지효율등급제(2024년 4월 1일) 시행

1. 2024년 4월 1일(월)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278개 모델)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2.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테슬라 등 6개 모델(2.2%)이며, 2등급 54개 모델(19.4%), 3등급 73개 모델(26.3%), 4등급 83개 모델(29.8%), 5등급 62개 모델(22.3%) 순이다. * 현대자동차(3개 모델), 테슬라(2개 모델), 스마트솔루션즈(1개 모델) ** △1등급 5.8km/kWh 이상, △2등급 5.7~5.0km/kWh, △3등급 4.9~4.2km/kWh, △4등급 4.1~3.4km/kWh, △5등급 3.3km/kWh 이하 3. 전기차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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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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