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에너지효율등급과 충전요금(1년 78만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1일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024년 3월 31일 밝혔습니다. 새 제도 도입으로 국내 판매하는 모든 전기차는 완충 후 주행가능거리와 함께 전기 1㎾h 충전으로 몇 ㎞를 갈 수 있는지 복합·도심·고속도로로 나누어 각각 표기한 라벨을 의무 부착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은 △1등급 복합연비 5.8㎞/㎾h 이상 △ 2등급 5.7~5.0㎞/㎾h △ 3등급 4.9~4.2㎞/㎾h는 3등급 △ 4등급 4.1~3.4㎞/㎾h는 4등급 △ 5등급 3.3㎞/㎾h 이하다. 1등급 전기차의 연 충전요금은 평균 주행 거리 1만3323km 기준 약 78만원이다. 본 내용은 2023년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분석집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년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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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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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예산제란?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직접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시설이나 기관 등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제도다. 예컨대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삶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예산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해 구매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한편 지난해 모의적용은 김포, 마포, 세종, 예산 등 4곳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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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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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세정제,세탁세제) 안전정보 나뭇잎 개수로 공개

내년부터 세정제·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나뭇잎 개수’로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료 유해성 정보를 4단계 등급(나뭇잎 개수)으로 평가해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과 QR코드 등 모바일 앱에 연계해 표시하는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강화합니다. 나뭇잎 갯수가 4개이면, 유해 우려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뭇잎 개수 1개면 안전한 원료로 대체할 것을 권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2025년부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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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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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이 뭐고, 정부가 발표한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의 세부내용은?

부담금을 일명 '그림자 조세'라고 합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걷으려면 법률에 따라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담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승인 없이 정부 마음대로 걷었던 것입니다. 부담금이란? 반대급부 없이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조세 외에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금전지급 의무(부담금관리법 §2) 수수료 및 사용료와는 다른 것임. * 수수료는 정부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 사용료는 시설·재산 사용의 대가 왜 부담금을 걷게 되었나? 혼잡통행료의 경우 남산 1,3호 터널을 지날 때 내게 되는데, 이것을 세금으로 걷게 되면, 어찌 되었든 혼잡통행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도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산터널을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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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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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24년 3월 26일 발표했습니다. 1.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늘린다. 3.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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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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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대체) 서명요령과 발급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의 서명으로 의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비밀번호와 비슷한 성격이지요. 사람들은 인감도장을 서명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서명보다 도장이 더 위조하기 쉽습니다. 요즘은 도장도 대부분 컴퓨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각종 중요 계약체결에 있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뿌리깊이 박혀있다 보니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명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야 하는데, 알 수 없는 기호 또는 암호문처럼 쓰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서명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서명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서명(signature)은 가급적 한글 정차체를 기초로 자신이 쓰기 편한 필기체로 변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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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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