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4년 3월, 방과후+돌봄 ‘늘봄학교’ 본격 도입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비롯해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 교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교육기회 보장으로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 경력 단절과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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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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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넥슨코리아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관련 기자 질문과 답변

질문1. 과징금 규모 관련하여 어떤 사항을 고려한 것인지? 종전 최고액이 카카오에 부과된 1억 8,500만 원인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법은 조금 공정거래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 기간 중에 관련된 매출액, 관련 매출액을 일단 산정하고요. 관련 매출액, 법 위반 기간 중에 일일 평균 매출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일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한 후에 그거의 30% 수준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영업정지의 일수를 곱해서 과징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자상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어떤 피해나 이런 부분이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 그 피해가 크다,라고 보면 영업정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고려하게 되고요. 그런데 영업정지를 할 경우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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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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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불공정 확률 변경 과징금 116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인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및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넥슨은 2018년에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거짓 기만행위로 제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메이플스토리 메이플스토리는 2003년 출시되어 현재까지 20년이 넘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초장수 다중 사용자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MMORPG)입니다. 이용자는 게임 속에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여 몬스터를 사냥하는 등 다른 이용자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메이플스토리의 캐릭터는 5종 40여 가지입니다. 메이플스토리는 국내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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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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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서식에 간편이름과 QR코드 사용

2024년부터 길고 복잡한 신청서, 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이름과 함께 QR코드가 부여됩니다. * 예시,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서 약칭: 어디서나민원신청서 약호: A555 QR코드: 행정규칙 행정서식의 간편이름 및 큐알코드에 관한 규정 더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행정서식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거나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식"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7조 각 호의 서식으로서 신청서ㆍ신고서 등(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 또는 증명서ㆍ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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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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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활인구 산정, 단양은 8.6배로 가장 많음

1.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의 최초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2.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3. 이번 결과는 7개 인구감소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를 산정한 것이다. *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강원 철원군,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시, 전북 고창군, 경남 거창군 4. 7개 지역은 체류목적을 중심으로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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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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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전년 대비 10% 증액 교부

1.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년(8,692억 원) 대비 855억 원 증가(9.8%)한 9,547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2. 소방안전교부세 9,547억 원 중 5,304억 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243억 원은 시‧도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총 1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 사업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로 42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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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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