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 후 지원방안 강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15일(월) 오전 10시 40분에 대전시 서구 소재 ‘17통 노인경로회관(장터노인정)’을 방문하여, 미등록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미등록경로당이란?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요건 등 일부 기준 미충족으로 경로당으로 신고 등록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미등록 경로당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과 역할을 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경로당 현대화 연구(2024.2월∼)’ 등을 통해 가칭가칭 준경로당 제도 도입 등 지원방안을 강..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행정정보
• · 2024. 1. 15.
• textsms

정부, 휴폐업 버스터미널 정상화 지원

정부(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법령(여객차법 시행령)은 2024년 1월 15일, 시행규칙과 규칙은 2023.12.21.부로 시행되는데 주용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외버스와 공항버스의 사용연한(차령)을 1년 연장합니다. (현재, 노선버스 최대 11년 마다 버스교체 의무화 적용 중) 2. 터미널 매표 창구의 무인발권기를 유인 매표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높이고, 배차실 기준도 완화합니다. 현재, 1일 이용객별 창구수는 5백명당 1개 ~ 5만명당 40개에서 5백명당 1개~5만명당 10개로 줄이고, 무인발권기 1대를 유인창구 1개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행정정보
• · 2024. 1. 15.
• textsms

민생토론회(반도체) 판교 수원 평택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원

정부는 1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대통령과 함께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기술과 인재가 집중되고 긴밀한 밸류체인 연계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기도 남부의 세계 최대 최고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민간이 2047년까지 약 622조 원을 투자할 예정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인프라와 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인재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1.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력과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한편, 민간의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 확대와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 국..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행정정보
• · 2024. 1. 15.
• textsms

신입사원 채용, 개인정보수집 어디까지 되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경력자를 모집하며, 이전 직장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력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 절차와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력 확인을 위해 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이전 직장으로부터 제3자 제공 형식으로 수집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됨. 답변 개인정보처리자는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 경력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거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의 경력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4호). 다만,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개인정보보호
• · 2024. 1. 14.
• textsms

[빛공해 방지] 옥외조명 사전 심사로 눈부심 / 농작물 생산 감소 등 개선

빛공해(Light pollution), 광공해(光公害) 또는 광해(光害)는 인류 문명이 발생시키는 조명등 빛에 의한 공해를 말한다. 인공조명의 보급과 설치가 잦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공해의 분야로, 최근에 들어서야 문제로 떠오른 공해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식은 물론, 학술적 데이터도 다른 공해 문제와 비교해 부족한 편이다. 인공적인 빛은 햇빛·달빛·별빛과 같은 자연적인 빛에 맞게 적응해 온 많은 동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예를 들어, 매미는 원래 밤이 되면 잠을 자기에 울지 않지만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밤을 낮이라 착각하여 하루종일 운다. 즉, 잠을 자고 체력을 보충해야 할 시간에 활동을 하는 것이니 안 그래도 짧은 성체 수명이 더 급격히 줄어들어 번식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또..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행정정보
• · 2024. 1. 12.
• textsms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지원 / 학자금 대출금리 1.7%

장학금은 학업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학생에게 주는 돈이다.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주는 장학금과 국가보훈부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다. 장학금의 수혜 대상자는 1. 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저소득층 등 가계 곤란한 학생, 3. 특별한 조건을 충족한 학생(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군 장기복무 지원자 등)으로 나뉜다. 한국장학재단은 교육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반값등록금 시위가 있었던 2009년 5월 이명막 정부에서 만든 재단이다. 학자금 대출과 상환, 장학금 선정 및 수혜 등의 업무와 지식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올해 정부의 학자금 지원 확대로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들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 (사례1)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대학 진학을 앞둔 두 자녀들을 키우며..

• format_list_bulleted 업무 안내/행정정보
• · 2024. 1. 12.
• text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