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복지서비스 안내를 받으려면? 복지멤버십

복지멤버십이란, 차세대 복지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서비스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복지 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자신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생애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서 안내해주는 가이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적극적으로 찾아준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3종(+3종)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중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서비스 6종 또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국민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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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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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지방교부세, 필요성과 종류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 세금을 누가 걷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중앙정부에 내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에 낸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세금 중에서 국세는 약 77.6%이고, 지방세는 22.4%로 국세가 지방세보다 3배 이상 많다.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더보기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광역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구)로 나뉜다.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024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가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자체의 산하 단체로 서울시의 서초구, 경기도의 이천시, 전라남도의 장성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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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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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된다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손동균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있었던 규제심판부회의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오늘 회의를 개최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를 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유통질서 측면 등을 고려해서 그걸 허용할 때 거래 횟수라든지 금액 등은 고려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또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서 제조·가공한 식품입니다. 최근 이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서요, 시장 규모는 6조 2,000억 원에 달하고 있고, 저희 국민 10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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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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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도조사, 소방분야 청렴 / 건설주택토지 부패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월 16일,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식도 조사는 2002년부터 해오던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4,530명입니다. 더보기 2023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에 대한 조사대상별로 나누어 볼 때, 일반국민과 기업인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공무원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공직사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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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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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민등본, 장애인/대학재학증명 등 정부24에서 무료발급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제공 · 기간 : 2024. 1. 15.(월) ~ 2. 2.(금) - 주민등록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대학교재학증명서 *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 제공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24 누리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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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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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9일부터 13일까지

정부가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2024년 2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귀성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통행료 면제는 9일(금) 오전 0시부터 13일(화)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또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합니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 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하는데, 세부 계획은 휴게소별 운영 업체 협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할 예정입니다. 교통량 분산과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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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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