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무능? 변호사 유능?] 미성년자 성폭행 30대남 무죄

조사결과 가해자인 30대 남자의 성인용 도구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는데도 30대남자는 무죄를 받았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나이가 13세가 아니라 14세였으며 보통 성인과 비슷한 158센티미터의 키에 성인 옷을 입었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주빈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유능한 것이었나? 아니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경찰과 검사가 무능한 탓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나라 사법부와 형사법 제도의 문제인가? 법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지 않는다. 오로지 검사가 제시하는 법 위반에 대해서만 따지게 된다. 전체적인 상황과 행위가 어떻든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만 판결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검사는 유능해야 한다. 혹은 도덕성이 있어야 한다. 일부러 무능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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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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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원(23년 대비 2만1천원 인상)

장애인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작년 대비 2만 1,63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 33만 4,8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2만 4,81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월 지급액] 구분 2023년 2024년 인상분 장애인연금 403,180원 424,810원* +21,630원 기초급여 323,180원 334,810원 +11,630원 소비자물가상승률 3.6% - ↑3.6% 부가급여 8만 원 9만 원 +1만 원 *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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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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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4.7% 하락

오피스텔은 잠을 잘 수 있는 사무실이다. 주택법 '1조의2'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인 주택법 시행령에서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이라 정하여 오피스텔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이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오피스텔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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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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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법률(법령) 공유하고 개인 저장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정하고 지난해 한 해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구축해 연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올해 새롭게 선보일 주요 기능으로는 ▲나만의 법령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법령정보 공유 ▲퀵 가이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등이 있다. 먼저, 내가 보고 싶은 개별조문만 추가할 수 있는 ‘나만의 법령집’을 구축한다. 지금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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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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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25,000원 인하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5일 당·정 협의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가입자가 내야되는 보험료도 줄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달 2만 5000원 가량 인하됩니다. 1.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현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이하 재산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기본공제(5천만 원)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재산보험료 = [재산세 과세표준* - 기본공제(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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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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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1채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인센티브)

2024년 기재부 업무보고자료입니다. 생활인구 확대 및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세, 거래세 등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에 집 한채를 가진 사람도 인구감소지역(전국 89개지역)에 세컨드 하우스를 취득하더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고시로 8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4.01.05 - [분류 전체보기]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증대(워케이션, 농촌유학, 숙박체험, 관광산업, 치유산업)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증대(워케이션, 농촌유학, 숙박체험, 관광산업, 치유산업)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 분석 결과를 각 부처와 자치단체에 제공하여 각종 인구감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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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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