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명표] 당신이 몇 살까지 사는지 알려드림

생명표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사망신고 자료를 기초로 작성합니다. 2022년의 연령별로 향후 몇 세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를 추정한 결과입니다.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를 말하며, 0세 출생아의 기대여명을 기대수명이라고 말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생명표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의 연령별 사망 수준이 유지된다면 2022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전년보다 0.9년 감소했습니다. 남자는 79.9년, 여자는 85.6년으로 전년보다 남자는 0.8년, 여자는 1.0년 감소했습니다. 남녀 간 기대수명은 여자가 남자보다 5.8년 더 길었으며, 그 차이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022년 출생아 기대수명*(남녀 전체)은 82.7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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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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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과거 지진 사례와 내진설계

1. 2023년 11월 30일 04시 55분, 경상북도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발생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1월 30일 현재(11시 기준) 여진은 총 7회(규모 0.8～ 1.5) 발생하였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접수는 없으며, 유감 신고는 당초 107건에서 늘어난 총 132건이 신고되었다. * 부산 7, 대구 15, 대전 2, 울산 45, 경기 1, 충남 1, 전남 1, 경북 59, 창원1 2. 행정안전부는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경북 경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05:10)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 중대본 회의를 개최(08:00)하여 기관별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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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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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용어 쉽게 바꾼다(관청중심에서 이용자 입장으로)

1.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행정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 현장에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2. 이번 개선사항은 국민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를 이용자 시점으로 표현하고, 잘 쓰지 않는 한문 용어 등을 일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고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3. 예를 들어 국민 시각에서 개선되는 행정용어는 여권접수→여권신청, 원서접수→원서제출, 수납창구→납부창구 등이며, 운영시간은 이용시간으로, 접견실도 상담실 등으로 개선된다. 4.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개선되는 용어는 소정의 양식→정해진 서식, 상기 내용→위 내용, 전지작업→가지치기,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이다. 5. 행정안전부는 행정용어 개선사항을 ‘서울 강남구’와 ‘대구 달성군’의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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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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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마지막 날(11.30)

종합소득세란? 소득세의 한 종류로, 개인의 소득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부과한다. 6가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모두 합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대부분의 서민들은 근로, 연금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 참고1.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 / 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 참고2. 2025년 1월 1일 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다.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더보기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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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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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2023년 11월 2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초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내놓는다고 한다.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윤 대통령이 다음주 그린벨트 개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더보기 대통령실 관계자는 “1970년대 도입된 그린벨트는 소멸을 걱정하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그린벨트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획기적인 개편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한 상태”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제도와 갈등에 대해 살펴보자(출처: 나무위키 참조) 관련 법률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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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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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PC방,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제외(간접흡연 피해 해소)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본인 기준 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앞으로는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PC카페(PC방)는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자체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난 3분기에 모두 58건의 중앙부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 4월 출범해 달마다 운영하는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활용해 규제개선 성과를 이뤘다. 먼저, 소규모 산업단지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모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산업단지 면적이 15만㎡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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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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