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일자리, 올해 1.5조에서 내년 2.2조원으로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총 103만 개를 제공한다. 관련 예산도 1조 5400억 원에서 2조 2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찾아가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http://www.seniorro.or.kr)’, 복지로(http://www.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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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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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난민신청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갱단 위협 / 동성애자 등 박해 핑게

□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불법취업 등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말레이시아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명당 80만원을 받은 말레이시아인 브로커 A(여,36세)와 B(남,26세)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2023년 11월 21일(화)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공범 C(여, 30세)는 말레이시아로 강제퇴거 조치 하였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규모가 작은 특정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작년 대비 난민 신청이 급증한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범인 브로커 A 등 일당들이 조직적으로 말레이시아인들의 난민 신청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브로커 A는 ’22.9월부터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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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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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 16만5천명, 2023년 대비 37.5% 증가

1. 인력난 심화 업종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관계부처 협업) 등을 거쳐 3개 업종에 대해 내국인 일자리 잠식가능성, 업계의 외국인력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➊ (음식점업)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하되, 허용 업체는 i)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ii)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고용 가능 ➋(임업)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➌(광업)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 대상으로 각각 외국인력(E-9)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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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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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원인 및 향후대책

결론1. 장애원인은 L3 라우터 장비(하드웨어) 부품 결함 문제였다. 결론2. 메뉴얼을 보완하고 신속한 복구체계를 정비하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에서 숭실대학교 송상효 교수님과 함께 공동팀장을 맡은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입니다. 우선, 지난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먼저 송상효 공동팀장님이 장애 원인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제가 향후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수립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T/F의 공동팀장을 맡고 있는 숭실대학교 송상효 교수입니다. 먼저, 원인분석반 구성 및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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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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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체계와 법정동 그리고 행정동

1.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경도와 위도 그리고 고도로 된 숫자를 말해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힘들어 일상생활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주소는 어떤 사람이 주로 머무르는 장소를 말하는데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가 있다. 지번 주소는 땅에 번호를 붙인 것이고,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칭에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2014년부터 적용하는 주소체계이다.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동산의 소재지는 모두 등기부등본 상의 지번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고 거래·중개인의 인적사항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2. 땅에 번호를 붙인 것이 지번이다. 지번 주소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다. 일본이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토지조사(측량)를 하면서 지번을 부여했다. 조선통독부는 우리나라 전국토의 4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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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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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 정부24와 새올 정상화되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3년 11월 19일 11시 30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 이 장관은 정부24 서비스 가동 상황,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및 보완 필요사항, 조치 계획 등을 상세히 점검하였다. ○ 이 장관은 “지방행정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서비스 구간별 정밀 테스트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조속한 서비스 안정화가 가장 큰 목표라는 것을 명심하고 정부24 등 재개된 서비스가 문제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24의 경우, 11.18.(토) 09시 재개 이후 현재까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어제 재개된 이후 주민등록발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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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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