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나?

1.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 2.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는 다음 식물의 재배지를 말합니다(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①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②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③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외한다) 3. 따라서 벚나무와 같은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을 재배목적으로 식재하는 경우는 농지이용 행위에 해당하나, 조경 목적(정원 등)으로 다년생식물을 식재하는 것은 농지전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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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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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가?

1.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로 구분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농지와 농업보호구역 농지로 나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명백하게 표시되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는 표지되지 않습니다. 구분 지역 구역 허용되는 건축물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 농업진흥구역 농지 농어업인 주택, 유치원 등 농업보호구역 농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용도지역 기준 적용 2.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지역입니다. 과거에 "절대농지"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이러한 토지는 개발이 매우 제한되는 농지입니다. 3.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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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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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해지는시간[17:23] 1일 해뜨는 시간[07:47]

. 한국천문연구원은 주요 지역의 2023년 12월 31일 일몰시각 및 2024년 1월 1일 일출시각을 발표했다. 2. 2024년 떠오르는 새해 첫 해는 아침 7시 26분에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으며, 7시 31분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을 시작으로 내륙지방에서도 볼 수 있다. 3. 한편 2023년 12월 31일 가장 늦게 해가 지는 곳은 신안 가거도로 17시 40분까지 지는 해를 볼 수 있고, 육지에서는 전남 진도의 세방낙조에서 17시 35분까지 볼 수 있다. 4. 발표한 일출시각은 해발고도 0 m를 기준으로 계산된 시각으로 고도가 높을수록 일출시각이 빨라져 해발고도 100 m에서의 실제 일출시각은 발표시각에 비해 2분가량 빨라진다. (붙임의 표1 참고) 5. 일출이란 해의 윗부분이 지평선(또는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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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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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외국인 상주인구 143만명, 전년 대비 10% 증가)

이민자는 외국인과 귀화허가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귀화허가자는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고, 최근 5년 이내(2018. 1. 1.～ 2023. 5. 15.)의 귀화허가자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합니다. 2023년 조사결과는 외국인 2만 명과 귀화허가자 5천 명을 대상으로 공통항목(기본항목, 고용, 구직경험, 교육, 소득과 소비, 한국어능력, 체류사항)과 특성항목(비전문취업(E-9)과 유학생(D-2, D-4-1, D-4-7))에 대해 집계하였습니다, 1. 외국인 상주인구 (외국인) ‘23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9천 명(9.9%) 증가하고, 남자 81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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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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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소주 공장출고값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0% 인하

2024년 1월 1일부터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이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됩니다. 지금까지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2.14.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하여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였으며, ①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②재정 여건, ③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 ④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국산주류 주세 현황 소주에 대한 국산 증류주 기준판매비율은 22%입니다. 과세표준인 586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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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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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가격은 그대로지만 용량을 줄인 품목 조사결과

슈링크플레이션이란? shrinkflation,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수량이나 크기, 품질을 낮춰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줄어들다, 감소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영국의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Pippa Malmgren)이 2015년 1월 트위터에서 코카콜라와 펩시가 음료 캔 크기를 줄여 교묘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빗댄 것에서 파생되었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가격 인상을 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또는 저가 재료를 사용해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 우회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발표 최근 기업들이 제품의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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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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